2025년 4월 4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기로 공표한 날이다. 이에 따라 수요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은 탄핵에 찬성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이분되어 치열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선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두 제도권적 주체의 입장부터 살펴보자.
여당: 국민의힘
24년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구속 그리고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직후 계엄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탄핵 국면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와중 국민의힘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높아져 갈 때 국민의힘은 명확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런 국민의힘에 돌파구를 제공한 인물은 전한길과 같은 새로운 인물이었다.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나를 고소하더라.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전한길은 유튜브와 거리 연설을 통해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돌려놓기 시작했다. 정치 제도권에서 대통령의 탄핵 투표를 막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보수층이 집결하기 시작하자 제도권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왔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수호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은?
탄핵이 인용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강성보수, 중도보수는 하나로 집결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의힘이 제도권적으로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단연코 없다.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은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여 정권 연장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국민의힘 앞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온 콘크리트 강성보수층이 남았다. 콘크리트 보수층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을 쉽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계엄 직후부터 국민의힘이 보여온 애매한 스탠스와 입장은 탄핵 인용의 상황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빠른 전환을 방해할 것이다.
정당의 제1의 목적은 단연코 정권의 획득이다.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매끄럽게 방향을 틀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잃어버린 강성보수를 달래고, 우클릭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항하여 중도보수를 지켜내야만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은 이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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