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지난글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용될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게 될 입장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2.3 계엄 이후 민주당이 보여온 광폭행보와 그 행간에 담긴 의도를 설명하고, 대통령 탄핵투표와 심판 D-1에 이르기까지의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셈법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야당 : 더불어민주당
24년 12.3 계엄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엄밀히 말하면 사법 리스크로 대통령 이재명의 희망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쾌재를 부르게 했다.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이재명 대표는 계엄과 동시에 국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를 촉구했다.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민주적인 국민들의 저항을 본인이 리드한다는 명분을 얻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민주당은 ‘계엄’에 역사적 거부감이 있던 국민정서를 활용하여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민주당의 빠른 탄핵선고를 위한 총공세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빠르게 형성하여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빠르게 탄핵 인용을 받아낸 후 조기대선 국면으로 판을 짜는 게 지극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그 이유는 점점 실체화 되고 있는 현재 민주당의 리더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다양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그리고 해당 사건들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의문의 사망까지 등이 그의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이다. 항소를 통해 2심, 3심급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계엄으로 인해 시간싸움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친명계의 입장에서는 2심, 3심의 판결이 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다음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을 흐지부지 뭉개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의 불법성에 대한 강력한 공세를 연일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항변하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강성보수층은 보통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나열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내로남불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격이 없다’ 강하게 몰아부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그의 사법 리스크 앞에 중도층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계엄 직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연일 기록하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명확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는 것이 여론 결과에 대한 해석이다.
이와 같은 여론의 변화를 위기로 감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가 콘크리트 보수층과 중도보수층을 집결시킬 때 동시에 거기로 나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였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2차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재판과 함께 사법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다.
탄핵인용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전략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의 탄핵이 완료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다려왔던 조기대선 구도로 즉각 전환할 것이다. 계엄 직후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왔다갔다 했다고는 하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현재 대안이 없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격돌했던 지난 대선을 떠올려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진인 국민의힘의 용병으로 뛰었던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비해 정치적인 유능함이나, 비전을 제시해서였을까? 단연코 이재명은 안된다는 국민 정서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이슈들 예컨대,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친형과 형수에게 했던 상스러운 발언들, 김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선거에서 비호감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는 해소될 수 있을까? 단연코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을 위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단 하나의 논리로 선거를 이끌어 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항하여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이런 식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유의미할까?
지금 우리나라는 명확히 분단되어 있다. 여기서 분단은 남과 북의 분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의 이분법적인 분열을 말한다. 심플하게 설명하면 좌파냐 우파냐로 극심하게 분열하여 갈등하고 있다. 제일 무서운 점은 정치제도권의 두 거대 정당이 이 분열을 적극적으로 심화시켜 정권 획득이라는 정당의 제1 목표를 달성하기만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정당도, 정치 지도자도 국민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와 강성 보수층, 강성 진보층에 기대어 갈등을 조장한다.
내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 극심한 이분법적인 갈등에 빠져들 것이다. 통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