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탄핵 인용. 두 거대 정당에 의해 망가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2025년 4월 4일 오전 헌법재판관 8명 중 8인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12.3 계엄령으로부터 약 5개월동안 이어진 국민적인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의 정치학도가 생각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맹점에 대하여 분석해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의 두 거대정당은 ‘쓰레기다’. 분단의 대한민국 바야흐로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의 시대이다. 여기서 분단은 북한과의 분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 Read more